임대와 거주
방 임대 계약서에서 확인할 사항, 돈을 내고 입주하기 전에
임대료, 보증금, 수도·전기 요금, 수리, 퇴거일을 점검하고, 2025년 임대 계약 통제 고시의 적용 범위도 함께 알아봅니다.
월 임대료는 방을 고를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부분은 입주 전에 내야 하는 돈, 수도·전기 요금의 계산 방식, 물건이 고장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입니다. 입주 전에 계약서를 읽어 두면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이런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임대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임대 계약 통제 규정
계약위원회 고시(2025년)는 개인을 대상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 중 임대 호실(단위)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여러 건물에 나뉘어 있어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시의 정의에 따라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는 호텔이나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고시에는 단기 임대와 장기 임대를 위한 계약 양식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우리의 계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계약 통제 대상 사업에 대한 제한을 다른 경우에 적용하기 전에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OCPB)에 문의하십시오.
출처: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OCPB): 주거용 건물 임대 계약 통제 고시(2025년) 및 표준 계약서 양식
임대료, 보증금, 입주일 비용을 구분하기
내야 하는 모든 금액의 목록을 요청하고, 각각이 무슨 비용인지, 환불이 되는지, 수령 증빙은 어떻게 받는지 명시하도록 하십시오. 2025년 고시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단기 계약 양식 A(แบบ ก)의 경우, 선납 임대료와 보증금의 합계가 월 임대료의 3개월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을 모든 유형의 임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범위에 속하는 계약의 월 임대료가 6,000바트라면, 선납 임대료와 보증금의 합계는 18,000바트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시는 두 종류의 금액에 대한 상한을 설명하는 것일 뿐, 그 밖의 모든 청구 항목이 적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금액의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OCPB): 주거용 건물 임대 계약 통제 고시(2025년) 및 표준 계약서 양식
매달 나가는 비용을 살펴 실제로 감당해야 할 금액 파악하기
계약서나 첨부 문서에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인터넷, 주차, 기타 서비스의 계산 방식을 설명해 두도록 하십시오. 계량기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과 청구서도 분명하게 요청하십시오. 2025년 고시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요율을 초과하여 수도 요금과 전기 요금을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 임대료 납기일과 입금 계좌의 명의
-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서비스와, 선택 사항이거나 추가 요금이 붙는 서비스
- 기기가 고장 났을 때의 접수 담당자와 수리 일정을 잡는 방법
- 반려동물, 동거인, 주차, 공용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이 우리 생활에 맞는지 여부
출처: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국(OCPB): 주거용 건물 임대 계약 통제 고시(2025년) 및 표준 계약서 양식
열쇠를 받기 전에 사진을 찍고 방 상태 목록 작성하기
인도 담당자와 함께 방을 돌아보며 기존에 있던 흔적, 가구, 위생 설비, 가전제품을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작동해 보십시오. 입주일의 계량기 수치와 열쇠 개수를 기록한 뒤, 양쪽이 같은 목록을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수리가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항목, 담당자, 약속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합의한 날짜까지 침실 에어컨 수리”라고 적어 두면 “곧 처리해 드릴게요”라는 말보다 작업을 훨씬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찍은 것인지 설명이 없는 사진만 건네지 마십시오.
입주할 때부터 퇴거일 조건 확인하기
임대 기간,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기간 전에 해지할 때의 통지 방법, 방 점검, 그리고 법률과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연락 수단을 정해 두고, 손해액과 미납액을 항목별로 설명하는 방식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열쇠를 반환하기 전에 함께 점검할 일정을 잡고, 방 상태와 계량기를 다시 한번 기록하십시오. 인도 증빙을 보관하고 공제된 금액의 상세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사진, 영수증, 연락 기록을 모아 두었다가 OCPB에 문의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